부동산 서류보는방법 (등기부등본, 토지대장/지적도, 건축물대장 등)

 

안녕하세요. 좋음빛 입니다 :)

오늘은 부동산 관련 서류 보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부동산 관련 서류 보는 방법

1. 부동산등기부 보는 방법

(1) 부동산등기부 등본의 구성과 내용

- 부동산등기부는 주택이나 토지 등 모든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기재된 공적인 장부

-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임대할 경우에는 반드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 각종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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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토지등기부

2. 건물등기부

3. 집합건물등기부

예) 주택 : 토지+건물등기부 각각 열람

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) : 집합건물등기부 열람(토지+건물 함께 수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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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보는 방법과 거래 시 주의사항

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사항들은 그 효력이 끝나면 반드시 말소등기를 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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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압류등기가 해제된 경우 반드시 해제된 날짜에 가압류말소등기를 기재

- 지상권설정기간이 지나 지상권의 효력이 종료된 이후에도 반드시 지상권사항을 말소하는 등기가 기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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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부동산 관련 서류 보는 방법

부동산에 관한 분석을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물리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

- 토지 : 토지대장, 지적도

- 임야 : 임야대장, 임야도

- 건축물 : 건축물대장

- 토지의 이용규제나 공법상의 거래규제사항 확인 : 토지이용계획확인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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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토지대장/지적도 보는 방법과 거래 시 주의사항

ⓐ 토지대장/지적도의 구성내역

우리나라에서는 토지 관리와 취득세 등 세금을 쉽게 걷기 위해 거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면적과 토지등급, 지목, 경계선 등이 표시된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작성해 관리, 임야의 경우 임야대장과 임야도를 작성해 관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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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토지대장, 임야대장 : 토지에 대한 기초사항들이 수록된 것으로, 해당토지의 소재지와 면적,지목, 토지등급, 소유자에 대한사항 수록

- 지적도, 임야도 : 해당토지의 행정구역과 지번, 경계선, 지목 등 수록되어 있어,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, 접면도로 폭 등을 파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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ⓑ 토지대장/지적도 보는 방법과 거래 시 주의사항

○ 토지대장과 지적도 : 토지의 기초적인 사항 즉, 물리적인 사항을 국가에서 확인해 주는 공적인 장부로서, 토지에 대한 면적이나 경계선 등 각종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수록된 내용을 기초로 판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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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모든 토지거래시에는 반드시 해당토지에 대한 토지대장과 지적도, 혹은 임야대장과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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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토지대장에 수록된 면적이나 지목 등의 내용과 해당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각각 다를 경우에는 토지대장에 수록된 내용이 맞는 것으로 추정된다.

(다만, 소유자나 기타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들은 등기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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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건축물대장 보는 방법과 거래 시 주의사항

-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은 건물의 층수와 용도, 연면적, 각 층 면적, 신축과 증축 날짜, 구조, 지붕의 종류, 특수설비, 부속설비, 부속물에 대한 내용 등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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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또한,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인 것으로추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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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축물대장에 수록된 면적과 층수, 용도 등은 취득세나 등록세,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를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사항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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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보는 방법과 거래 시 주의사항

토지를 구입할 때에는 해당 토지상에 적용된 도시계획사항이나 국토이용계획사항들을 확인해 구입 후 자신의 구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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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토지이용계획확인서 : 국토이용계획과 도시이용계획에서 정한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,그리고 용도지구와 도시계획시설, 도시개발계획사업, 도시계획입안사항과 도시계획도면, 토지거래규제 사항 등이 수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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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도시계획시설란 : 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용지에 해당 토지가 편입되어 있는가여부가 기입되는 것으로, 대상토지가 공원용지에 얼마정도 편입되거나 수용될 것인지 또는, 도로에 몇 미터 정도 접해 있는가 한 사항 등이 기입된다.